11월 미션얼사연 | <일상학교>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 일상학교

#일상학교 _ 월간 일상학교 _ 2025년 11월을 여는 일상학교 이야기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정한신(일상학교PD)

  지난 10월 19일에는 부산 맑은물교회에서 <인공지능과 헌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사실 맑은물교회와 일상학교는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민주시민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상계엄과 내란정국을 거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맑은물교회와 일상학교가 협업한 활동이었습니다.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에 민주주의 및 헌법과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고, 그 사이에 매월 교회 공동체가 나눌 민주주의 관련 아티클을 일상학교가 선정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6일에는 일상학교PD가 <헌법과 하나님 나라 모두를 위한 헌법 이야기 - 그리스도인과 헌법,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또한 매월 아티클을 선정하여 공유하면 맑은물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소그룹에서 이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평가와 피드백이 있어야 하겠지만 한 공동체나 단체에서 민주주의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거의 1년간 생각하고 함께 공부하며 실천을 모색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일상학교가 적극적으로 강의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협업할 수 있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1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시민단체나 교회 등과 협업하는 일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주주의는 평소에 시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감각과 근력을 길러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공지능과 헌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인공지능, 헌법,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정책과 정치의 영역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보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숙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공론화 위원회 등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나 전문적 정책 자료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제시하는 등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 환각효과(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의사결정 과정에 도입하여 인간 대신에 의사결정을 하게 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변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블랙박스적 성격, 즉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때문에 의사결정의 과정과 논리를 알 수 없고 이를 추론하기도 어렵다는 차원에서 문제 있는 의사결정이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현실의 차별적 의식이나 편향된 인간의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의 차별적 구조를 고착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평등권에 대한 침해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 의한 추론 과정을 통해 ‘정답’을 도출해 내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듯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츠 추천 기능은 편향된 정보,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취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주의를 심화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의 간극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대화와 타협, 관용의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이는 이 시대의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교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일상학교는 이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시민들과 대화하고 공부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과 책을 통해 대화하고 강연회나 집담회를 열어가는 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일상학교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 후원자님들과 샘들, 그리고 일상학교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더불어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의 일상학교 서포터즈(후원회원)>

일상을 새롭게 하는 운동, 더 나은 일상과 세상을 위한 운동에 소중한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서포터즈 명단
일상생활사역연구소, 부산 IVF, 길촌자연교회, 권은선, 부순애, 김의수, 차재상정혜선(가득한집사람들), 김광이, 황인영, 김남건, 이금화, 김현경, 황인태, 김충석, 하상민, 박제준(<시사인> 구독 후원)

(2) 후원 안내
월 1만원으로 시작하는 일상학교 후원! 지금 함께해 주세요.
농협 948-02-281574 (예금주 : 정한신)
카카오뱅크 3333-08-2439455 (예금주 : 정한신)
월 2만원 이상 정기후원회원의 경우 일상학교 과정에 참가할 경우 참가비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의 일상학교 이야기>

1. 전국 단위 모임

(1) 일상의 인문학 그림책 모임
1) 일시/장소 : 10월 13일(월) 14:00-15:30 ZOOM 모임ﾠ
2) 함께 읽고 나눈 그림책 : <비에도 지지 않고>(미야자와 겐지 글/ 곽수진 그림), <임금님 귀는 토끼 귀>(이은혜, 이신혜 글/ 이신혜 그림), <나는 다시 걸어요>(홍우리)

(2) 나음누리 학사들의 독서 모임
1) 일시/장소 : 10월 28일(화) 20:00-21:30 ZOOM 모임
2) 함께 읽고 나눈 책 :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톰 라이트)

2. 부산 캠퍼스

(1) 뉴스카페 부산 모임
10월 모임 없었음

(2) 부산 맑은물교회 민주주의 아티클 선정 및 제공 (월 1회)

3. 경주 캠퍼스

(1) 경주제일교회 꿈나무 도서관 독서 모임ﾠ
10월 모임 없었음

(2) 경주 환경모임 ‘제로웨이스트 숲을’과 함께하는 <녹색평론> 읽기 모임
1) 일시/장소 : 10월 23일(목) 13:00-14:30 오늘은책방
2) 함께 읽고 나눈 책 : <녹색평론> 제191호(2025년 가을호) 첫 번째 모임

4. 울산 캠퍼스

(1) 일상학교X울산시민연대X책빵자크르 "민주주의 책읽기 모임 시즌 2" 진행
1) 일시/장소 : 10월 17일(금) 19:30-21:30 책빵 자크르
2) 함께 읽고 나눈 책 : <빼앗긴 자들>(어슐러 K.르귄)

(2) 울산 누가회 독서모임ﾠ
1) 일시/장소 : 10월 21일(화) 20:00-21:30 울산성광교회
2) 함께 읽고 나눈 책 :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니제이 굽타)

(3) 뉴스카페 울산 모임ﾠ
1) 일시/장소 : 10월 10일(금), 24일(금) 20:00-21:30 책빵 자크르
2) 내용 : <시사IN> 제942호, 제945호 토론 모임

(4) 동네 서점에서 성경책 읽기 모임
1) 일시/장소 : 10월 30일(목) 19:00-21:00 책빵 자크르
2) 내용 : <신명기> 읽고 이야기 나눔

(5) 시민 공동체 과정
1) 일시/장소 : 10월 31일(금) 20:00-21:30 책빵 자크르
2) 함께 읽고 나눈 책 : <녹색평론> 제191호(2025년 가을호)

5. 대전 캠퍼스
<시사인> 토론 모임 뉴스카페 대전(장소 : 바베트의 만찬)
진행 : 한혜지 샘(대전 지역 일상학교 코디네이터)

6. 시민헌법교육센터 - 맑은물교회 헌법 강좌
1) 일시/장소 : 10월 19일(주일) 16:00-17:20 ﾠ
2) 주제 : 인공지능과 헌법
3) 강사 : 정한신(일상학교 시민헌법교육센터장, 부산대 강사, 법학박사)

<2025년 11월의 일상학교 계획>

1. 전국 단위 모임

(1) 일상의 인문학 그림책 모임
11월 3일(월), 17일(월) 14:00-15:30 ZOOM 모임ﾠ

(2) 나음누리 독서 모임
11월 24일(화) 20:00-21:30 ZOOM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찰스 포스터) 독서 토론 모임

2. 부산 캠퍼스

(1) 그림책 읽기 삶 그리기 과정 시즌 3 "그림책이 있는 저녁“
11월 6일(목), 20일(목) 20:00-21:30 ZOOM 모임 또는 온라인 그림책 나눔ﾠ

(2) 뉴스카페 부산
11월 3일(월), 17(월) 20:00-21:30 ZOOM <시사인> 토론 모임

3. 울산 캠퍼스ﾠ

(1) 뉴스카페 울산
11월 14일(금), 28(금) 20:00-22:00 책빵 자크르 <시사인> 토론 모임

(2) 울산 누가회 독서모임
11월 18일(화) 20:00-22:00 울산성광교회 <혼모노>(성해나) 독서 토론 모임

(3) 동네 서점에서 성경책 읽기 모임
1) 일시/장소 : 11월 13일(목), 27일(목) 19:00-21:00 책빵 자크르
2) 내용 : <사도행전>, <여호수아>를 읽고 이야기 나눔. 영화 <미라클 메이커> 함께 보기(13일)

(4) 일상학교X울산시민연대X책빵자크르 "민주주의 책읽기 모임 시즌 2" 진행
11월 7일(금) 19:30-21:30 책빵 자크르 <군주론>(니콜로 마키아벨리) 독서 토론 모임

(5) 시민 공동체 과정
11월 21일(금) 20:00-21:30 <녹색평론> 제191호(2025년 가을호) 독서 토론 모임 두 번째

4. 경주 캠퍼스

(1) 경주 환경모임 '제로웨이스트 숲을'과 함께하는 녹색평론 읽기 모임
11월 13일(목), 27일(목) 13:00-14:30 ZOOM <녹색평론> 제191호(2025년 가을호) 토론 모임

(2) 경주제일교회 꿈나무 도서관 독서모임
11월 10일(월) 10:30 도서관 <다시 성경으로>(레이첼 헬드 에반스) 독서 토론 모임

5. 대전 캠퍼스
뉴스카페 대전
11월중 일정 추후 공지

11월 일정들 및 일상학교 진행 일정과 방식, 내용은 페이스북 일상학교 페이지와 그룹, 각 캠퍼스와 과정별 단톡방을 통해 공지합니다.

일상학교의 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사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일상학교의 모든 과정은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각 과정별 참가비(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별 홍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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